대구시 VS 경찰, 퀴어축제 두고 공무원 입장 충돌

- 대구 퀴어축제를 두고 대구상인회 등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함

- 대구지법은 퀴어축제 측의 손을 들어 줌. 해당일의 영업 제한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높게 본 것임.

( 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411 )

- 대구시는 퀴어축제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벌어지는 일이며 행정집행 할 것을 예고함

- 경찰측은 퀴어축제를 집회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→ 무대설치를 막지 않음.

-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다가 충돌함.

 

 

쉽지 않네요..😅